[현장연결] 중대본 "위법성, 비난 가능성 큰 경우 구상권 행사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향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]<br /><br />12월 14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.8%입니다. 그중 수도권은 86.2%, 비수도권은 73.8%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2.2%입니다. 특히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6.2%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생활치료센터는 67.6%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. 어제 3,576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로 배정됐습니다. 따라서 신규 확진자의 64.2%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 운영합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고령의 와상 또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를 통해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12월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전국에 7개소에서 1,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개소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부터는 6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추가로 운영을 시작해서 총 13개소에서 2,020개 병상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확충을 통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또는 자택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와상환자 등을 좀 더 신속하게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추가로 거점 전담병원 3개소 225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.<br /><br />거점전담병원이라는 것은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을 비롯해서 병상의 상당수 또는 전부를 코로나19 진료에만 집중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월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.<br /><br />이번 주에도 추가로 2개 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거점 전담병원은 현재 21개 소까지 확대 지정이 되었고 이 중에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5개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환자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<br /><br />행정명령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말까지 500개의 준중병상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최대한의 병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전인 11월 12일과 비교해 보면 중환자 병상은 1,125개였지만 현재는 1,288개로 163개 소가 추가로 확충됐고요.<br /><br />준중환자 병상은 11월 12일 기준으로 455개였던 것이 현재는 776개로 321개 병상이 확충됐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전담병원은 한 달 전에 1만 81개였지만 현재는 1만 2,541개로 2,500여 개가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중환자 병상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회전율을 적정화하는 노력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상의 효율화에 따른 증상이 호전되었을 경우 중환자가 준중증 병상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그런 회전율 제고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중증 병실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런 병상 효율화에 적극적인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원 시작 사전에 전원 시 전원 의뢰한 의료기관에 전원 수용료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게 중환자 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가 엄청 의료진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 50%는 치료에 직접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나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예방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3차 접종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3차 접종 꼭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어제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중대본 회의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한 권고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<br /><br />구상권 행사 관련해서 권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구상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권고 기준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공통적으로 보면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에 또는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3개 이상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개별 행위가 유형별로 위법성 그리고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권고 기준을 통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상회복 이후에 코로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의료체계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5,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주말 검사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내일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확진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대응의 여력과 또 사망자의 관리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중환자와 중증 환자실 등에 대한 의료체계는 최대한 확충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 또한 한계에 도달할 위험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그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입니다.<br /><br />여기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...